오늘부터 서울 시민은 무증상자라도 신청만 하면 코로나19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8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인 공개모집 검사를 실시한다”며 “7개 시립병원에서 일주일에 최대 1000명 정도 검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야 검사비가 무료였습니다. 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본인이 약 8만 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무료 검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겠다는 취지라고 선제 검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제 검사를 받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총 7개의 시립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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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엔(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메이저놀이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스포츠토토추천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토토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토토사이트는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엔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토토검증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토토꽁머니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토토검증추천에 관한 예규(제14조4호)를 보면, 담당 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메이저사이트의 위임을 받은 메이저사이트추천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의 재배당 결정으로 형사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엔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아무개(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천~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메이저놀이터추천’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