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측이 9일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과 낮 12시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부터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등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ㆍ폐기한다고 예고했는데,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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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엔(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메이저놀이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스포츠토토추천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토토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토토사이트는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엔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토토검증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토토꽁머니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토토검증추천에 관한 예규(제14조4호)를 보면, 담당 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메이저사이트의 위임을 받은 메이저사이트추천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의 재배당 결정으로 형사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엔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아무개(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천~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메이저놀이터추천’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