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문제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학가에선 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대부분이 인건비 등 고정비용으로 지출된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했다고 돈이 남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환불은 어렵더라도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예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긴급 상황인 만큼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더라도 장학금 등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공립대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이 원격수업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3차 추경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도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다. 이 예산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학들이 나눠받을 예산도 그만큼 줄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