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가 들이받은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18일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운전자 A씨(41)가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초등학생 B군(9) 보고서 추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특수상해 등 혐의)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A씨는 수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왔다. 반면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며 전국적 공분이 일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에 형사팀까지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구성, 사고 경위를 추적해왔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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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엔(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메이저놀이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스포츠토토추천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토토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토토사이트는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엔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토토검증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토토꽁머니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토토검증추천에 관한 예규(제14조4호)를 보면, 담당 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메이저사이트의 위임을 받은 메이저사이트추천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의 재배당 결정으로 형사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엔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이아무개(16)군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군은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했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천~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메이저놀이터추천’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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