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피해자 상태가 중태가 아니면 벌금형 나오네. 이건 앞으로 판례로 작용해서 모든 민식이법 적용 사례에 참고가 될 듯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81587
합의하고 피해자 상태가 중태가 아니면 벌금형 나오네. 이건 앞으로 판례로 작용해서 모든 민식이법 적용 사례에 참고가 될 듯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8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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