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60년 만에 폐지된 자녀 징계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60년 만에 폐지된 자녀 징계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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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아닌데
세상이 광자왈 맹자왈처럼 이상적이지만은 않은데...
엄마아들 혼내려면 경찰부르란건가?
체벌은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징계임
돌았네ㅋㅋㅋㅋ
양육을 같이 포기할수있는 권리를 주면되겠네
미국이나 일부 북유럽국가처럼 아이를 부모가 때리거나 학대하면 죄를 묻겠다는거같은데... 그럼 기존 아동학대죄 가이드라인을 좀 강화하고 명확히 하면 안돼나?? 징계권 폐지? 징계에 대한 법적 범위를 일반시민들이 다 알아야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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