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이후 전세, 월세 비중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월세 전환이 최근 몇 년 동안 멈춰서라기 보다는 국토연의 조사 방식이 바뀐 탓이다. 국토연이 2016년부터 조사 방식을 변경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 점유율 통계를 활용하면서부터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점유율 통계는 5년에 한번씩 한다.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무상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눈 통계다. 국토연이 조사 주기가 5년인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최근 4년간 월세 비중에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국토연 관계자는 "2014년까지는 자체적으로 6만명을 선정해 전세, 월세 비중을 조사해 결과에 반영했지만 이후부터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다"며 "통계청의 조사 대상 숫자가 2000만명으로 훨씬 더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자가점유율'은 1년마다 추가 반영해 보정을 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2015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에 따라 최종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3법 통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내부엔 최근 전월세 통계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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