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month the president’s office appealed against a court ruling that cleared a conservative newspaper of defaming Mr Moon’s wife in an opinion column (the writer mused over whether the couple’s official overseas trips were too heavy on sightseeing).

 

 

청와대는 중앙일보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주장이었다. 언중위는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했으나 중앙일보 측이 이의를 신청하며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인 대통령 비서실이 보도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어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여 청와대 패소했다. 즉 청와대 측은 김정숙 여사는 외교 공적인 행사를 했기에 청와대가 원고가 되어도 된다고 봤고, 1심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가 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한 것이 비판 받을 일입니까?

 

 

 

A right-wing YouTuber has been jailed for spreading rumours about Cho Kuk, a former senior official in Mr Moon’s government (Mr Cho has since been disgraced).

 

보수 성향의 유튜버인 우종찬은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심판사였다. 이 자리에 김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는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출처 : 미디어인뉴스(http://www.mediainnews.com)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안됩니까?

 

The Minjoo party lodged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a political-science professor after she criticised it for being self-serving and suggested that progressives should vote for other parties;

 

 

특정 정당에 대한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는 칼럼은 수없이 많지만 임미리 교수의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찍지 말자'라고 표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며 경향신문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임미리 교수의 발언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기도 하다.

 

선거법을 어긴 사람에게 항의해도 안됩니까?

 

There is trouble in the legislature, too. Earlier this month Minjoo lawmakers proposed a bill that would grant the government the power to order the media to correct “fake news” (a similar bill was proposed by the conservatives in 201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가짜뉴스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Another set of bills being considered seeks to punish anyone spreading “distorted” historical accounts of a crackdown in 1980 on pro-democracy protesters.

 

5.18 부정하면 독일처럼 역사부정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번 이코노미스트 아시아에 기고한 모 기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