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EU정책지원기관에서 원자력이 태양광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환경부가 마련 중인 K택소노미에도 EU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의 정책을 지원하는 ‘공동연구센터(JRC)’가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원자력이 수소, 풍력,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 인류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보고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00%는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확률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신기술이 적용된 3세대 원전의 경우 모든 발전 기술 중 치사율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건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은 원전이 12gCO2-eq/kWh로 수력(24gCO2-eq/kWh)이나 태양광(27gCO2-eq/kWh)보다 더 적었다.

유럽위원회는 JRC가 제시한 보고서를 검토해 올 상반기까지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JRC 보고서가 사실상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할만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유럽위원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도 원전에 우호적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원전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유럽위원회는 탄소배출량이 월등히 적어 기후 위기엔 효과적이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환경 오염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유럽의 택소노미도 원자력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위원회의 택소노미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환경부가 올 상반기까지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발표할 계획이다. K택소노미는 자본시장이 투자를 집행할 때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만약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원전 산업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원전의 기후위기 대응 효과에 대해 “원자력은 연료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발전원”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이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정부의 원전 감축 계획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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