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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1447?event_id=055_1623932170530

 

N줄 요약

 

1. 작년 대전에서 승합차 한대가 음주운전을 함

 

2. 승합차와 충돌한 23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 쓰레기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였으며 과거에도 두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4. 검찰에서 위험운전취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않음

 

5.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음

 

6.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봄

 

7.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8.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림

 


 댓글 새로고침
  • 三上悠亜BEST 2021.06.17 22:10
    판사들도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3 -1
  • 三上悠亜 2021.06.17 22:10
    판사들도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3 -1
  • lunatic 2021.06.17 22:25

    판결한 판사놈 3년뒤에 저놈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치여 뒤지길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1 -1
  • 다잇수2 2021.06.17 23:16

    흠 일단 오토바이라...

    0 0
  • 블랙Raven 2021.06.17 23:48

    변호사가 자기 선배였나보네 시발 그러니 판결을 아주 좆같이 하지 ㅉㅉ 

    1 -1
  • 수다 2021.06.18 02:09
    3권 분립

    대통령(정부) 탄핵 할 수 있음
    2번이나 탄핵이 진행. 노무현은 탄핵 기각, 박근혜는 탄핵

    국회의원(의회) 형사 처벌 가능, 의원직 상실 가능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도 의원직 상실하는 국회의원 매선거때마다 나옴

    판사(사법부) 이제까지 딱 한번 탄핵. 그것도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으로 이제 겨우 한명 임성근 판사
    대톨령은 한명이라 희소했다지만...
    판사는 3천명이 넘고 독재 정권 시절 말도 않되는 판결과 수 많은 기행 판결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전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였음

    정부는 의회가 견재하고 의회는 사법부가 견재했지만
    사법부는 사실상 견재 받지 않았음

    그래서 판사들 스스로도 우린 철밥통, 견재 받지 않는 권력
    내 맘대로 할거야
    사실상 제일 최악의 적폐임
    1 0
  • 티텍 2021.06.18 09:31
    ㅎㅎㅎㅎ지들이 음주운전 해야되니까 저렇게 판결하는거겠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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