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X0F0K3M1F6M0B9W5K7G2K0V9L3W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 및 제재기준을 정하는 법안인데,

 

기존 인종 / 민족 / 지역 / 종교에 더불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혐오" 를 차별 금지사항에 포함시키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개정안 상정 취지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발의자는 이원욱 / 안호영 / 이규희 / 홍의락 / 박경미 / 송갑석 / 서영교 / 이학영 / 김병관 / 이인영 의원으로 총 10명 전원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들은 조국 사태 당시 혐의점들을 모두 가짜뉴스라 비난한 바 있으며,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28일에 중국입국을 막자는 네티즌들을 혐오발언을 한다며 비난하고 중국과 함께 가야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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