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밑에 3줄 요약 및 결론 있음
2021 대한민국 전체 예산 약 550조
그중 "여성(女性)가족부"의 감시하에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 35조 (같을 여의 여성이 아니다)
당연히 남성'만'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없어 여성'만'을 위한 건 있어도
애초에 정의가 여성을 도와주는 예산임
성인지 예산에는
직접 예산(12조)과 간접 예산(23조)이 있음
직접 예산은 말그대로 직접 돈써서 '여자'만 도와주는 사업들임.
직접이 붙어있으면 여성 대상 사업이라고 보면됨
페미한테'만' 나가는 돈은 아니고 경단녀 취업 지원, 성폭행 피해자 지원같은거에 쓰이는 예산인데
당연히 페미들이 입맛대로 바꿔서 낭비되는 돈 엄청 많을거같이 예산 짜여있음.
애초에 부처별로 알아서 하고있는데 왜 이런걸 여가부가 감시하는
성인지 예산에 묶여서 사용되고있는지도 모르겠고 여성만 챙기는지도 모르겠음
그리고 각종 군대,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공기업, 공무원 대상 ㅈ같은 꼴페미 강의료같은거도 다 여기서 나감
간접 예산은 성별과는 관련없어 보이는 일반 사업들에 성별 평등을 보장하기위한 작업이 들어간거임
말그대로 개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거라고 볼수있지.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남녀 방문 비율이 7:3정도로 왔으면 이걸 ㅈㄴ 쓸데없게 억지로 5:5로 맞춰야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거임
나한테 돈주고 무조건 여성 방문 비율 높이라하면 뭐 스벅쿠폰같은거 여성에게만 증정 이런걸 박람회 광고 문구에 써놓겠지.
아주 세금 줄줄새고있음
한마디로 간접 성인지 사업으로 되있는 것들은 억지로 남녀 성비 5:5 맞추기 예산이라고 보면 됨
굉장히 보여주기식+쓸모없는 페미 입맛맞추기용 예산들임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항목을 알아보자
간접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기존 사업에 남녀 성비 맞추기에 초점을 맞추므로
여가부 피셜 "여성"에게만 예산이 사용된다는 직접 사업에 집중해보자
[교육부]
대학 페미 양성 + "여성전용"기숙사 건설에 1700억
[과기부]
이공계 "여성" 지원 200억
[외교부]
이건 뭐냐 해외 페미 양성임?
[통일부]
여긴 직접 예산이 없다. 직접 예산이 있는것도 웃기지만 외교부도 웃긴데 있으니....
[법무부]
전자발찌같은 성범죄자 감시에 쓰이는 예산 + 피해자 지원인데
피해자에 곰탕집같은 사건도 있을거라 생각하니까 빡치네
피해자 지원에 400억
그리고 아마 '직접' 예산이라 남자 피해자한텐 해당 없는 예산일거임
[국방부]
젤빡치는 예산중 하나 꼴페미 강연 포함된 페미 예산 40억
'여'군 복지 예산 34억
[행안부]
몰ㅋㅋㅋㅋ카ㅋㅋㅋㅋㅋ 9억
페미 양성 5억
[문체부]
페미 양성 6.5억
[농림부]
직접 예산은 없고 전부 억지 남녀비율맞추기
페미 환경 구축 20억
[보건복지부]
부서 특성상 페미보단 어머니/육아 관련된 직접비가 많다
다만 장애인 지원이 아닌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눈에 띈다 (남성장애인은?ㅋㅋ 굳이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안하고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 하..)
[고용노동부]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는 여성 지원은 수긍이 간다
다만 '여성'이라서 채용을 강조할거같은 항목들이 있다 20억
[여가부]
한국 꼴페미 소굴 꼴페미 본진답게 주옥같은 사업들이 많다
다만 아이돌봄지원, 한부모가족양육비(아마 편모가정)등에 큰 예산도 쓰이고있음(5천억이나 되네)
그외에 4천억정도가 꼴페미 본진 운영비로 쓰이고있다
[국토부]
여성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 보조해주는 국민임대(융자)라고 되있는 사업은 0.8조.
"여성"만을 위한 주거 임대 사업에 2.6조 ㅋㅋㅋㅋㅋㅋㅋ
저 사업이 직접 성인지 예산이란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해수부]
딱히 언급할것도 없지만
해수부 사업에도 성비를 맞추려고 간접사업을 저리 많이 넣어놨다 ㅋ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인 사업 ㅋㅋㅋㅋ 73억
[경창철]
신입 '여경' 교육에 350억 ㅋ
아예 교육이란걸 못받고 경찰이 됐나봄
요약 :
직접 예산 12조 : (여성 예산) 페미 육성및 페미 먹여살리기 + 남성 역차별에 크게 기여중 / (가족 예산 ) 육아, 저소득층 지원등
간접 예산 23조 : 다양한 부서가 수행하는 수많은 국가 사업에 전혀 쓸모없는 억지 남녀 성비 맞추기에 내가 낸 세금이 줄줄 새고있다.
3줄 요약
1. 35조 전부가 페미 육성에 사용되는건 아니다. 하지만 많은 금액이 페미 육성 및 페미 먹여살리기에 사용되는중(5천억~1조)
2. 더 중요한건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만 지원해주는 사업을 ㅈㄴ게 많이 하고있다. (남성 역차별, 약 3조)
3. 간접 성인지 예산으로 쓸데없이 수많은 사업에 남녀성비 5:5 맞추기같은 ㅄ짓으로 세금 낭비를 하고있다.(23조 * xx%)
결론 : 성인지 예산 빨리 없애서 쓸데없는 세금낭비 및 남성 역차별 없애야됨. 그리고 하는일 없는 여가부도
한국이 과연 나라 망할때까지 저것들을 폐지할수가 있을지가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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