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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7:55

대체복무법안통과

조회 수 260 추천 수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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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개월간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근무’

2. 통지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의 무단 소집 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

 

3.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5년의 징역

4.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무단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4005007&wlog_tag3=naver

 

여호와의증인애덜 36개월간 교도소 근무 ㅋㅋㅋㅋㅋㅋㅋ

 

불응시 3년이하 징역 ㅋㅋㅋ

 

쌔네 ㅋㅋㅋ

 

 


 댓글 새로고침
  • 베이컨볶음밥 2019.11.14 18:40

    36개월도 길다고 ㅈㄹ할거면 그냥 징역살이해라^^7

    0 0
  • 휴먼의미래 2019.11.15 03:27
    핵심이 중요한거지"교도소등 태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근무"
    정권바뀔때 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거자나? 교도소등 동사무소가 될지, 교도소등 하수종말처리장이 될지 미지수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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