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경로 우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운전자와 업체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능지 실화냐

 

누가 법을 안지켰지?

 

민식이법이

 

제2 제3의 민식이 피하기 게임인줄 아나

 

돌아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미친씹새끼들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엔 사망 사고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스쿨존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형평성 검토를 못한 것 같다. '윤창호법'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인데,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라 해서 무조건 3년 이상의 형이라는 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위험한 곳을 피해가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라며 "운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