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에 대해서

 

경부담 경복지(적은 세금, 적은 복지)로 갈건지

 

중부담 중복지(많은 세금, 많은 복지)로 할지

 

국민들의 합의 가령 국민투표 등으로 결정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뽑을거다.

 

니들도 세금 안 올리고 복지 늘리겠다는 헛소리 믿지 마라.

 

(이건 좌우를 떠나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은 다 했던 소리임)

 

물론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건 사실이고

 

세금도 효율적으로 쓰는게 먼저라는 소리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세수 인상 안 시키고 복지 늘리자는건

 

어딘가에 필요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빚을 내서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소리니까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