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 마사지, 유사성행위 까지 다하는 마사지 업소임
근데 손님 A가 가서 돈을 지불하고 종업원 B 에게 역으로 마사지 해주고 애무행위 하고
종업원 B 는 손님 A에 대한 아무런 터치가 없었다고 하면
손님 A 는 성매매 특별법에 걸리는 부분임 아님 무혐의?
그냥 법률 이론으로 봤을때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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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 마사지, 유사성행위 까지 다하는 마사지 업소임
근데 손님 A가 가서 돈을 지불하고 종업원 B 에게 역으로 마사지 해주고 애무행위 하고
종업원 B 는 손님 A에 대한 아무런 터치가 없었다고 하면
손님 A 는 성매매 특별법에 걸리는 부분임 아님 무혐의?
그냥 법률 이론으로 봤을때만 말이야
접촉은 둘다한테 일어남. 고로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