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예산 확보 안돼 당장 인센티브 상향은 어려워"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지역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할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4,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재 10만원인 인센티브를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만6713건에서 2021년 3만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인센티브 상향을 위해 향후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돼 교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해 높아진 보험료 정상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당장 인센티브 상향은 안되겠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인센티브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36319?sid=102
반납을 많이 해야 하는데 ,,, 인상한게 30만원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