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계획 - 내년 10월부터

[콕콕 세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없앤다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18166/view
 

행안부, 45년 만에 체계 손질

출신지역 ‘고유번호’ 빼고 6자리 ‘임의숫자’ 부여

내년 10월부터 적용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1975년 현행 13자리 주민번호가 도입된 지 4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계획’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을 나타내는 첫번째 숫자를 뺀 나머지 6자리에 임의숫자가 부여된다. 출생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번호로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주민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개선 하기 위해서다.

현행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지역번호(출생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읍·면·동 주민센터 고유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위·변조를 막고자 특수한 규칙으로 산출한 번호)’ 7자리 숫자로 이뤄진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맹점 이 있었다.

출신지역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새터민은 하나원이 있는 경기 안성의 지역번호를 일률적으로 받는다. 일부 안성 주민들은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으로 오해를 받아 중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 도 있었다.

이번 주민번호 개편 적용 대상은 출생으로 인한 신규번호 부여자, 범죄피해 등에 따른 번호변경자에 한정 된다. 기존 국민은 현재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면 된다.

함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