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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를 보면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등) 1.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립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장이잔아.. 좀 쌔게 가자..
제63조를 보면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등) 1.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립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장이잔아.. 좀 쌔게 가자..
미친 ㅋㅋ
애미애비 뒤진 간부가 지시했나보네ㅉㅉ 잡아서 저거 다시 다 먹도록하게 해야지
저거 한강으로 흐른다.
코스트코면 꽤나 큰 기업인데 처리비용을 아낄려고 저런 무모한짓을 할가능성은 낮고
중간에 처리비용 먹튀가 있을가능성이 있겠네
만약 윗선에서 비용 아낄려고 저짓한거면 과징금 쎄게 먹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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