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리 근황

 

7개월여가 지난 지금 투기 의혹 당사자들은 ‘패가망신’ 수순을 밟고 있을까. LH 투기 사태 직후 법조계에선 “(혐의 입증) 난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투기 의혹 당사자가 “인터넷을 보고 샀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무 과정에서 어떤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를 취득했는지, 제3자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이 ‘물증’으로 입증돼야 한다.

 

 

기소된 LH 직원 등의 재산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가 몰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LH 직원 지인이나 친인척이 산 땅은 현재로서는 몰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1. LH 직원이 개발예정지를 미리 구매한건 맞는데, 그게 내부정부를 이용한건지 입증은 경찰 들이 "해 줘" => 못하면 무죄

 

2. 설령, 입증해도 친인척이 구매한 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유재산은 보호된다 게이야ㅋㅋㅋㅋ 꼬우면 친인척이 LH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 입증 "해 줘" 

 

3. 이 모든 입증은 "물증"만 ㅇㅈ임ㅋㅋ 정황증거는 노 인정 ㄹㅇㅋㅋ

 

4. ㅈ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