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가 될 애들이면 그런 범죄도 안 저지르지

조선 제일검 한 동훈 검사

진짜 뭔가 나라가 돌아가는 느낌이다

교화가 될 애들이면 그런 범죄도 안 저지르지

조선 제일검 한 동훈 검사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한 동 훈검 사가 하자는게  14세 이하 처벌못하는거를  12세나 13세루 바꾸자는거임..  

그러니 중학생 되는 12세나 13세 가 범죄행위가 늘어나니 촉법소년 12세루 낮추고 상한선 걸리는애들 법대로 쳐넣어버리자는...  거기다가 처벌까지 강화하면  개꿀!!

군화신고 쪼인트 까버리고싶다

저런것들은 젓갈로 담과서 부모한테 먹이고 싶다

그냥 만 10세로 고정하거나 없애고 법원에 일임하는게

무고죄 강화도 ㄱㄱ

화이팅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