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웅: 이 사건과 별개로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여성들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수정: 안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살인 발생률이 너무나 낮고요. 가장 낮은 몇 개 국가 안에 들 정도로 인명피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다만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치안이 잘 돼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나 폭행의 경우 대부분 아는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거든요. 아는 사람들 사이, 배우자, 연인, 직장동료, 지인 들에 의한 위협행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정하면 신변에 위협을 사전에 제어함으로 심각한 상해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이현웅: CCTV나 인프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 이수정: 지금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추적하면 가양대교 위에 있는 CCTV까지 다 추적하면 사건의 윤곽을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 성착취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여성의 피해보다는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더 엄격하게 제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음란물 포함 성착취물을 포함해서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좀 더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 링크 :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207061235335627_005.html
"특히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여성의 피해보다는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더 엄격하게 제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속이 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