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한 판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자 개빡친 오빠가 자기 친구불러서 성폭행한 10대 두명을 공원에 끌고가 폭행한 사건

일명 "사적제재"라고 하는데 피해자 집단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것을 말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음 선고유예는 2년동안 사고를 안치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임

피해자 오빠입장에서 팔다리 하나를 잘라버려도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강간범을 단순폭행으로 끝내버린 보살임

요즘 판사욕하는 글이나 댓글들이 많길래 이런 정의구현에 제대로된 판결 사례도 있다는걸 알려주고 싶었음

 

 

하나더 얘기하자면 사적제재가 단순폭행이 아닌 가해자를 살해까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경우 사적제재 방지를 위해 무기징역을 주는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