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갖 규제가 많은 이유

 

 

 

 

 

 

자유와 책임은 세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원하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기 싫으면 자유도 반납할 수 밖에 없음.

 

 

한국에 규제가 많은 이유? 국민들이 책임을 정부로 전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평소에 규제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당연히 저런 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적이기라도 하지만

 

평소에 규제에 불만은 있으면서, 당연히 저런 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국민의 안전보호는 국가의 의무라 하지만

 

국가의 의무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 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