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넬BEST 2023.06.08 17:43

판사, 검사가 무죄추정의 원칙만 제대로 준수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일텐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지들 맘대로 어김.
형사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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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넬BEST 2023.06.09 00:30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한 것도 아니고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하네요. 무엇을 근거로 범인으로 특정지을 수 있었을까요.
신고자의 증언 외엔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말이에요.
님이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하신 거라면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가해자가 보복을 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사건을 보도한 뉴스를 찾아보니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군요.
부족한 증거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판사까지 비난할 일은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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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넬 2023.06.08 17:43

판사, 검사가 무죄추정의 원칙만 제대로 준수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일텐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지들 맘대로 어김.
형사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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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로강해졍 2023.06.08 20:06

마음 먹고 검경 속이면 방법 없음.

수사기관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대놓고 거짓말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신이 아니고선 알 수가 없음.

애초에 상해죄로 수사가 시작되면 상해가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지,

피해자가 거짓으로 무고했을 가능성까지 전부 열어두면서 수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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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뱅몬출동 2023.06.09 00:01

강간 말고는 무죄추정의원칙이 맞지 않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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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넬 2023.06.09 00:30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한 것도 아니고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하네요. 무엇을 근거로 범인으로 특정지을 수 있었을까요.
신고자의 증언 외엔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말이에요.
님이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하신 거라면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가해자가 보복을 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사건을 보도한 뉴스를 찾아보니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군요.
부족한 증거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판사까지 비난할 일은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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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락사냥꾼 2023.06.08 17:47

이십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과 검찰이 내말을 다 믿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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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피아 2023.06.08 21:27

한국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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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2023.06.09 07:35

판검사놈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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