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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블로강해졍BEST 2023.06.09 17:52
    통고처분은

    경미한 범죄이기에 경찰관이 보기에

    위반사안에 대해 사회통념상 그럴수 있다고 사료되면 재량권을 발휘 할 수 있으나

    (경미범죄까지 판사가 판단하는게 맞으나 피고인도 형사절차 밟는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이고, 검사 판사도 경미사안이 어마어마한데 하나하나 판단하면 일이 과중되어 중요범죄 처리 못함.)


    80키로이상은 형사처벌대상이기에 형사절차대로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단 하게되어있음.


    아무리 봐달래도 못봐주는 이유임.

    4 0
  • 조지아커피BEST 2023.06.09 18:39

    너같으면 카메라있는데 봐주겠냐? 능지처참햔 ㅂㅅ이로세..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3 0
  • 따블로강해졍 2023.06.09 17:52
    통고처분은

    경미한 범죄이기에 경찰관이 보기에

    위반사안에 대해 사회통념상 그럴수 있다고 사료되면 재량권을 발휘 할 수 있으나

    (경미범죄까지 판사가 판단하는게 맞으나 피고인도 형사절차 밟는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이고, 검사 판사도 경미사안이 어마어마한데 하나하나 판단하면 일이 과중되어 중요범죄 처리 못함.)


    80키로이상은 형사처벌대상이기에 형사절차대로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단 하게되어있음.


    아무리 봐달래도 못봐주는 이유임.

    4 0
  • 조지아커피 2023.06.09 18:39

    너같으면 카메라있는데 봐주겠냐? 능지처참햔 ㅂㅅ이로세..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3 0
  • 공산당이싫어요 2023.06.09 19:56

    병신새끼 진짜 짤려서 좆되길바란다

    1 0
  • 흔들흖들 2023.06.10 01:42
    아니 저건 100% 구라친거잖아?

    경찰능욕? 위증? 암튼 추가로 처벌받음좋겠다

    0 0
  • 곰삼촌 2023.06.10 02:07

    회사에 아프다고 하고 놀러간듯. 그러니 잘리네 어쩌네 하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1739498 2023.06.10 03:15

    진짜 급했으면 화장실 달려가지 저건 그냥 변명하는거고 그리고 카메라가 켜져있는데 미쳤다고 봐주냐

    0 0
  • 짱이 2023.06.10 06:55

    그러니까 법을 지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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