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IMG_5237.jpeg 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오늘부터 \'모든범죄\' 대상

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오늘부터 \'모든범죄\' 대상원본보기

[서울=뉴시스]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사진= 뉴시스DB) 2023.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등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18482?cds=news_edit

 댓글 새로고침
  • 아빠곰은BEST 2023.11.20 20:49

    범법을 안할 생각을 해야지 의사새끼들 죄다 예비 범법자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외계인감마 2023.11.20 14:42
    대학병원 망하겠구만..
    0 0
  • hannil 2023.11.20 20:05
    의사 망하는 소리 여까지 들리노 ㅋㅋ
    근데 의사 망하면 아픈 사람은 누가 치료해주냐?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아빠곰은 2023.11.20 20:49

    범법을 안할 생각을 해야지 의사새끼들 죄다 예비 범법자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SYAKSIN 2023.11.20 21:58
    아니 시벌 이게 정답이지

    의사중에 법지키고 잘사는의사가 훨씬많을텐데 범법한 의사 어쩌나가 나오는건 좀 너무한거아닌가

    0 0
  • 차단금지 2023.11.20 22:27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장원영이 일본 예능에서 땅만 본 이유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9 1038 3
베스트 글 jpg 백패킹 금지구역이 늘어나서 화난다는 백패커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2.09 724 2
베스트 글 mp4 ㅇㅎ)글래머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느낌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501 2
베스트 글 mp4 혐) 산채로 삼켜버리는 코모도 왕 도마뱀 ㄷㄷㄷㄷㄷㄷ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80 2
베스트 글 gif 현실적인 남자 직장인 몸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193 1
베스트 글 mp4 섹스하지 말라고 유언 남기는 아내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06 1
베스트 글 jpg 지드래곤 친누나 권다미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27 1
베스트 글 mp4 빡침주의) 1700만원 받아간 커플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65 1
베스트 글 mp4 ㅇㅎ) 김한나 치어리더 돌핀팬츠 응원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79 1
베스트 글 jpg 여자도 땀냄새 많이 나냐?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170 1
488292 mp4 집에서 운동하기 힘든 이유 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13 0
488291 jpg 옆집 아줌마가 컴퓨터 가르쳐달라고 집으로 오라는 개붕이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66 1
488290 mp4 한문철TV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59 1
488289 mp4 혐) 산채로 삼켜버리는 코모도 왕 도마뱀 ㄷㄷㄷㄷㄷㄷ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83 2
488288 jpg 작은 가슴이 더 좋은 이유 5가지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60 1
488287 gif 늦게온 남친이 너무 반가운 여자친구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33 0
488286 mp4 ㅇㅎ) 주 짓 수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478 1
488285 jpg 싱글벙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붕괴한 도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80 0
488284 jpg 부모님 영정사진은 미리 확보해라.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69 0
488283 mp4 ㅇㅎ) 김한나 치어리더 돌핀팬츠 응원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79 1
488282 jpg 1인당 1음료 주문 매장입니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61 0
488281 jpg 어느 여대생의 소원 ㅠㅠㅋㅋㅋ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65 0
488280 mp4 빡침주의) 1700만원 받아간 커플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66 1
488279 jpg 옆집 아줌마 집에 컴퓨터 가르쳐주러간 개붕이..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155 0
488278 mp4 ㅇㅎ?) 수상할 정도로 조회수가 높은 도수치료 영상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35 0
488277 블박 한문철 TV 크락션 소리에 놀라 쓰러지신 할머니..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162 1
488276 jpg 현재 난리났다는 일본 살인사건 근황 ㅎㄷㄷ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94 0
488275 jpg 나흘간 시총 120조 증발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11 0
488274 jpg 점심시간에 코노 가는 신입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13 0
488273 mp4 나가노 메이: "여친이 안 생긴다고요?"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16 0
488272 mp4 ㅇㅎ) 인정사정없는 워터 파크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73 1
488271 jpg 중국인 피셜 중국에서 미국 기업이 철수하는 이유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52 1
488270 jpg 무사증 베트남 관광객 38명 잠적....업계 초비상 new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70 1
488269 jpg 일본 유뷰녀들한테 유행했던 지브리 트윗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85 0
488268 mp4 유재석: 넌 참 건방지구나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158 0
488267 jpg 영국의 340년 전통 빵집의 빵맛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183 1
488266 mp4 독일의 ‘바퀴벌레 샤워실’ 살충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176 0
488265 mp4 ㅎㅂ) 새로 나온 에어로빅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335 1
488264 mp4 ㅇㅎ)글래머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느낌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506 2
488263 mp4 영화 신세계 황정민 첫 등장 장면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2.10 208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277 Next
/ 1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