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IMG_5237.jpeg 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오늘부터 \'모든범죄\' 대상

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오늘부터 \'모든범죄\' 대상원본보기

[서울=뉴시스]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사진= 뉴시스DB) 2023.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등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18482?cds=news_edit

 댓글 새로고침
  • 아빠곰은BEST 2023.11.20 20:49

    범법을 안할 생각을 해야지 의사새끼들 죄다 예비 범법자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외계인감마 2023.11.20 14:42
    대학병원 망하겠구만..
    0 0
  • hannil 2023.11.20 20:05
    의사 망하는 소리 여까지 들리노 ㅋㅋ
    근데 의사 망하면 아픈 사람은 누가 치료해주냐?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아빠곰은 2023.11.20 20:49

    범법을 안할 생각을 해야지 의사새끼들 죄다 예비 범법자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SYAKSIN 2023.11.20 21:58
    아니 시벌 이게 정답이지

    의사중에 법지키고 잘사는의사가 훨씬많을텐데 범법한 의사 어쩌나가 나오는건 좀 너무한거아닌가

    0 0
  • 차단금지 2023.11.20 22:27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gif 최정예 계엄군이 어리바리했던 이유 5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407 2
베스트 글 gif 드래곤볼에서 캐릭별 죽인 애들 모음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01 1
베스트 글 gif 한강작가의 계엄에 대한 인터뷰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33 1
베스트 글 gif 한국 계엄령 관련 해외 밈 4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367 1
베스트 글 gif 완전히 변해버린 우크라이나의 도시 마린카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70 1
베스트 글 gif 전쟁포로에게 날두찬양 강요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17 0
베스트 글 gif 60년대 영화의 가난한 집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37 0
베스트 글 gif 동덕여대출신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 곱창남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196 0
베스트 글 gif 젊은 세대들은 싫어한다는 빵.jpg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322 0
베스트 글 gif 충암고 교복 임시 자율화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40 0
487948 gif 한국 계엄령 관련 해외 밈 4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372 1
487947 gif 한강작가의 계엄에 대한 인터뷰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36 1
487946 gif 프랑스 내각 붕괴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337 0
487945 gif 태국의 환전소에서 한국돈 거부당함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02 0
487944 gif 충암고 교복 임시 자율화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42 0
487943 gif 최정예 계엄군이 어리바리했던 이유 5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411 2
487942 gif 젊은 세대들은 싫어한다는 빵.jpg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327 0
487941 gif 전쟁포로에게 날두찬양 강요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20 0
487940 gif 임기 끝나가서 막나가는 바이든 근황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42 0
487939 gif 이때다 싶어서 슬슬 뇌절하는 좌빨 홍위병들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50 0
487938 gif 우정잉 vs 7살 유치원생 키 대결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179 0
487937 gif 완전히 변해버린 우크라이나의 도시 마린카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72 1
487936 gif 엄마가 차 산다는데 딸래미 반응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192 0
487935 gif 세계 볶음요리 10위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159 0
487934 gif 서로 극과 극인 공항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10 0
487933 gif 부산 맛집 정리 4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151 0
487932 gif 발렌시아가의 신상 신발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06 0
487931 gif 미대에서 함부로 자면 안되는 이유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34 0
487930 gif 러닝 후 자신감을 얻었다는 디씨인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12 0
487929 gif 드래곤볼에서 캐릭별 죽인 애들 모음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04 1
487928 gif 동덕여대출신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 곱창남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199 0
487927 gif 60년대 영화의 가난한 집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43 0
487926 gif 4년만에 체중이 17kg이나 불어난 눈나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308 0
487925 gif 30년지기 친구 과학자들, 치매치료 연구로 5천억 잭팟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113 0
487924 gif 1년내내 물리 공부를 단 한번도 안한 고3의 최후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245 0
487923 gif 1% 이용자가 전체 분쟁의 74%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2.07 197 0
487922 jpg 아이오닉9 실물 공도사진 7 newfile 신도시사나이 2024.12.07 821 0
487921 mp4 얼굴 빨갛고 수염이 길다고 다 관우입니까?? 2 newfile 신도시사나이 2024.12.07 834 1
487920 jpg 중국의 “이동식 사형집행” 차량 5 newfile 신도시사나이 2024.12.07 855 3
487919 mp4 영화 GV 도중 나가는 관객들을 본 조인성의 반응 2 newfile 신도시사나이 2024.12.07 726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265 Next
/ 1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