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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21:41

개발자인데 코딩 0점, 해고 정당

재력이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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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현대오토에버 입사, IT시스템 보수 업무 담당
- 2012년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 해고무효 소송 제기하여 승소, 2014년 복직

- 2019년 저성과로 결정되어 대기발령 후 저성과자 프로그램 참여
- Java 테스트 3회 0점, DB 테스트 2회 0점
  개선계획보고서도 미제출

- 결국 2020년 12월 징계 해고
- 해고에 불복해 또다시 해고무효 소송 제기
-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 저성과자 해고 인정

개발자인데도 기본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조차 불량한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80531721&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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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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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투왕BEST 2024.11.17 22:34

    저런 암적인 존재들도 합법적으로 없애는데 8년이 걸린다는게 대한민국 현실.  

    11 0
  • NicemantBEST 2024.11.18 08:57
    해고가 쉽지 않은게 노동자에게는 다행입니다.
    기업주는 본인 마음에 안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릅니다.
    모든 제도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건 그 제로도 보호받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8 -2
  • SIPMADAMBEST 2024.11.18 07:43
    IT시스템 보수 업무 담당는 개발자가 아닐수 있음. 해고를 위해서 직무를 변경하고, 시험을 봤을수 있음. 사람 짜를때 가장 많이 하는 짓임.
    7 0
  • 봉투왕 2024.11.17 22:34

    저런 암적인 존재들도 합법적으로 없애는데 8년이 걸린다는게 대한민국 현실.  

    11 0
  • Wp1JGzTGUb3EmGu 2024.11.18 02:08
    진짜 개같은 법이 많아요
    약자 보호를 내세워서 표산다고 미친놈들
    2 0
  • Skdjdjejw 2024.11.17 22:54

    연차도 지금으로 치면 10년차 넘어간건데 얼마나 무능력하면..

    1 0
  • Kacuuu55 2024.11.18 00:51

    영어 번역가뽑았더만 못하는거잖아 ㅋㅋㅋ

    0 0
  • 김짤짤이삼사 2024.11.18 01:32

    ㅋㅋㅎㅎ

    0 0
  • Wp1JGzTGUb3EmGu 2024.11.18 02:08
    한국은 해고가 어려워서 참..ㅋㅋ
    2 0
  • Nicemant 2024.11.18 08:57
    해고가 쉽지 않은게 노동자에게는 다행입니다.
    기업주는 본인 마음에 안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릅니다.
    모든 제도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건 그 제로도 보호받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8 -2
  • 시에라오리온 2024.11.18 13:51
    솔직히 말해서 노동자에게도 다행은 아님. 애초에 계약직이나 단기 프리랜서가 흔하게 된 이유가 해고가 쉽지 않아서 그런거. 회사에 악영향만 미치는 사람을 해고 못한다는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피해 끼치는거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줘야 진짜 일하려는 사람들이 입사 가능한거지.
    그리고 기업주가 본인 마음에 안들면 당연하게 자를수 있어야 하는거 아님? 내가 내돈으로 사업 하는건데 일도 못하고 분위기만 흐리는 사람을 못자른다? 애초에 그게 더 말이 안되는거지. 사업주가 부당 노동 행위 강요를 한다던지 사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는 처벌 받아야 하는거고.
    옆 회사만 봐도 일부러 산재 일으켜서(지게차 작업 하는곳에서 알짱거리기, 화장실에서 미끄러짐 등등) 1년에 6개월은 산재로 쉬고 있는 사람도 해고 못해서 쩔쩔 메는거 보면 문제가 있는건 확실함.
    1 0
  • tpcmsk 2024.11.18 14:15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계약직이나 단기 프리랜서가 안 흔해질까요? 애초에 국내 노동법에서 해고가 점점 어려워지게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미꾸라지 몇몇때문에 해고제도 뜯어고치느니 그냥 어렵게 유지하는게 사회적 파장이나 리스크가 훨씬더 적기때문에 유지되는거라고 보면됨.
    빈대잡는다고 초가 산간 다태운다니까요.
    1 -1
  • 시에라오리온 2024.11.18 14:35
    노조들 난리 치는거 보면 무조건 뜯어 고쳐야 살아 남을거 같은데? 애초에 해고가 자유로웠으면 계약직, 단기 프리랜서를 구지 안뒀겠지? 지금이야 이게 자리 잡혔으니 다시 해고 자유로워 진다고 하더라도 유지 되겠지만....
    그리고 무지성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게 아님. 지금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아무리 거지 같이 해도 무조건 노동자 편임. 노무사들도 그냥 회사보고 문제 있는 직원 큰돈(1~3년치 임금) 찔러주고 나가 달라고 부탁 하라고 하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함. 그리고 좋은 회사일수록 안나가려고 하겠지? 미꾸라지 몇몇 때문이라기에는 진짜 사람 몇명 안되는 소형 기업 제외하고 중견 이상만 되어도 적게는 한두면 많게는 수십명씩 저런 문제가 있음. 그리고 밑댓 말대로 사용자와 사용인은 근로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불하는건데 근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돈을 줘야 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지.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런 사람 조차도 못자르게 하잖슴. 괜히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어렵다는게 아님 ㅋ
    1 0
  • tpcmsk 2024.11.18 14:47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힘든건 겉만봐서 그렇구여 현지하되면 이만한 나라가 없음. 법이 있으면 뭘함? 안지켜도 별리스크가 없는데.
    괜히 체불임금이 미국의 7배가 아님.
    0 -1
  • 시에라오리온 2024.11.18 15:09
    임금체불은 당연히 처벌 해야지 근데 지금 임금 체불 이야기 하는게 아니잔슴? 그리고 법을 안지켜서 리스크가 없는건 대기업 재벌들이나 그렇지 현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리스크 큼. 이건 진짜 사업 아니 동네 구멍가게만 해봐도 리스크가 크다는걸 알거임.
    노조 근면자 많이 달라고 파업해서 맞춰 줬는데 그거 많이 줬다고 처벌 받는게 현실임.
    나라에서 환수하라고 지시 해서 환수 했는데 임금 체불로 신고 당함. 이거 말고도 별별걸로 다 임금 체불걸면 걸리더라고 잦은 지각으로 만근수당 깎이거나 특근 뛴달이랑 안뛴달 급여 차이 난다고 불만 가진 직원도 임금 체불로 신고 하면 처벌 안받더라도 조사는 받는게 현실임. 노조 파벌 싸움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 체불(실제로 체불은 아니었고 그런 느낌이었다고 함) 신고해서 사업주가 조치 미흡으로 처벌 받는게 현실인데 무슨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함? 사업 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이나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건 진짜 고쳐야함.
    1 0
  • tpcmsk 2024.11.18 15:59
    노사간 가장 큰 분쟁이 임금만한게 있음? 당장 저 윗글역시 능력도 없는게 꿀빨았다는 반응인데 그 꿀이 뭐임? 임금이잖음. 님이 아무리 부정적인 사례대봐야 국내 임금체불규모가 조단위인거부터 이미 설득력이 없져. 임금체불 부정사례 다 합해봐야 저기서 1%가 안되요. 그리고 반대로 알고계시는데 노동법관련 규정은 규모가 클수록 리스크가 크고 규모가 작을수록 리스크가 적어짐.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기고있는게 50인 미만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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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
  • 시에라오리온 2024.11.19 09:21
    윗글에서 임금 체불하려고 자른거? 같은글 읽은거 맞나 모르겠네;;
    부당해고 관련 글에서 임금 체불을 찾는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대로된 법인 회사로 보기 어렵지 않나? 임금 체불의 80프로가 5~20인 규모고 이는 식당, 편의점, 모텔 같은곳 모두 합친거임. 거기가 다 회사는 아니잖아????
    그리고 사업 해봤음??? 반대로 알긴 뭘 반대로 알아 ㅋㅋㅋ 많이 어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함? 대기업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시정조치 기한이 길고 자금력이 있으니 무마하기도 쉬움. 당장 위의 사례만 봐도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 걸었는데 법무법인끼고 오랫동안 소송해서 무마한거잖아. 자금력 약한 중소 기업이었어봐 저사람 복직 했을걸? 그럼 회사는 부당해고 패소 기록이 남는거임.
    저번부터 임금 체불에 꽂혀서 그거만 자꾸 얘기하는데 말했듯이 임금 체불은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임금 체불한 업주도 소수가 반복적으로 하는거라 일반적인 회사에 빗대면 안됨.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많이 상실된 이유중에 하나가 평생 직장임. 당장 공기업이랑 사기업 업무 능력과 실적만 봐도 차이 많이 남. 위의 사례는 사기업이니 해고까지 갔지 공기업에 저런 사람 많음.
    0 0
  • tpcmsk 2024.11.19 14:48
    5인이 아니라 50인여...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시에라오리온 2024.11.19 15:09
    최근 통계 봐봐 50인도 아니고 거의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78%프로 넘게 체불이라고 그리고 그게 전부 회사라기 보다 편의점, 식당 같은 요식업 부터 쇼핑몰 그리고 온라인 마케터 같은 서비스직 까지 다 포함이라고.
    근데 몇인이든 상관 있냐고 ㅋㅋㅋ 임금 체불은 당연히 사업주가 처벌 받아야 하는거고 일 못하거나 회사 발전에 저해 되는 직원 해고 시키는건 별개지
    0 0
  • 봉투왕 2024.11.18 13:59
    고용주는 따지고보면 소비자이고, 근로자는 노동상품를 판매하는 판매자인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알고보니 품질이 너무 안좋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재는 환불까지 8년이 걸리고, 그 8년간 상품에 대한 비용은 꼬박꼬박 지불하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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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 VDFGRsd 2024.11.18 17:14
    맞긴한데...문제는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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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 SIPMADAM 2024.11.18 07:43
    IT시스템 보수 업무 담당는 개발자가 아닐수 있음. 해고를 위해서 직무를 변경하고, 시험을 봤을수 있음. 사람 짜를때 가장 많이 하는 짓임.
    7 0
  • 시에라오리온 2024.11.18 13:52
    - 2019년 저성과로 결정되어 대기발령 후 저성과자 프로그램 참여
    - Java 테스트 3회 0점, DB 테스트 2회 0점
    개선계획보고서도 미제출
    이건 걍 시험도 안친거 같은데???
    0 0
  • GentleG 2024.11.18 19:25
    IT시스템 보수 업무라고 하는거라서
    통신 담당이거나 PC관리나 서버 HW 이런거 담당이었을 수도 있음.
    정리하면 하드웨어나 통신 담당이었는데, 개발자 보직으로 변경해놓고 개발자 Test 봐서 성과 부족하니까 그대로 자른걸 수 있음.
    애초에 개발을 모르니 개선계획보고서도 작성이 어렵거나 본인이 짤릴걸 예감한 것일 수도 있음.

    쨋든 회사 입장에서는 자르고 싶은 애라서 자른거라서 별 문제는 없을것 같음
    1 0
  • 막잔 2024.11.18 10:29
    낙하산인가

    입사는 어떻게 한거냐 ;;;;

    0 0
  • rkrkskfk 2024.11.18 10:37
    하.. 저 회사도 맘고생, 돈고생 엄청났겠네....
    1 0
  • 외계인감마 2024.11.18 13:38
    꿀 빨았네 ㅅㅂ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Nicemant 2024.11.18 14:14
    여기는 다 고용주만 있나 보네....노동자편은 없는거 같네...
    아님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만 다니는 사람들인지...........
    2 -1
  • tpcmsk 2024.11.18 14:17
    역사교육의 부재라고 봐여.
    0 -2
  • 시에라오리온 2024.11.18 14:37
    헛소리 하네 ㅋㅋㅋ 같은 노동자면 저런 사람도 커버 쳐줘야함? 말이 된다고 생각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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