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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 엔진을 시동하고 발진조작을 완료했거나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진조작을 완료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려고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다 차량이 뒤로 진행했다고 해도 당시 변속 레버를 후진기어에도 놓지 않은 점까지 보면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topn@yna.co.kr


판검사 변호사들 경찰들 법 가지고 장난치는 업종들 5년마다 정신감정 해야 하지 않나요?


 댓글 새로고침
  • static 2020.07.15 22:27

    정신병자들

    0 0
  • shwn2 2020.07.16 00:12

    판결봉으로 머리 땅땅땅 해줘야할듯;

    1 0
  • 도새 2020.07.16 19:10

    땅땅땅이라기보다 빠각빠각

    0 0
  • 쬬꼬우유 2020.07.16 00:47

    왐마..

    1 0
  • 마요미 2020.07.16 01:07

    누운사람한테 돌 떨어뜨린것도 던진게 아니니까 무죄야?

    1 0
  • 끝놈 2020.07.16 07:55

    판사들 극적 드러머 같은 디테일한 판결정에 빠져서 판결 적같이 하는구나.

    0 0
  • 매드 2020.07.16 11:19

    기적의 논리네 ㅋㅋㅋㅋㅋ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뿌뿌뿌뺘삐뺘 2020.07.16 15:17

    ㅋㅋㅋㅋㅋ진짜 수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bwencoke 2020.07.16 17:38

    얼탱이없네 진짜 ㅋㅋㅋㅋ

    0 0
  • evank 2020.07.16 20:08

    세상을 책으로 배운자들의 판결과 그것에서 오는 괴리.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 

    1 -1
  • qwe12dh 2020.07.17 10:37

    에라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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