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참정권의 역사

 

 

흔히 한국에서의 여성참정권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여성참정권을

보장한 시기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임시헌장-

(1919)

 

여성참정권에 대한 기조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임시헌법-

(1919)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일체 자유와 권리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만 18세 되고 완전한 공권이 있는 이는 선거권이 있으며 

연령 23세 되고 선거권이 있는 이는 피선거권이 있음

-임시약헌-

(1927)

 

제11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18세되고 완전한 공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고,

년세 만 25세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제8조 원항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이 있고 

제8조 원항 상일단에 해당한 만 3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임시헌장-

(1944)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1919)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국은

 

영국(1928)

미국(1920)

남아공(1930)

터키(1934)

프랑스(1944)

 

보다 여성참정권 보장 시기가

빠른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