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도시바의 코콤 위반 사건

* 코콤 (COCOM)이란 냉전 시절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서방의 전략 물자가 소련 등 공산권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경제 제재를 뜻 함

 

 

 

 

 

 

 

약 30년 전인 1987년, 냉전의 절정이며 3-4년 후 소련이 몰락하고 동유럽이 해방될 거라는 걸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을 때 '도시바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소련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미군 잠수함보다 소음이 훨씬 커서 '바다의 트랙터'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세계 최대 잠수함 '타이푼' 클래스

 

 

 

 

 

따라서 소련 해군의 열망은 이 소음을 줄인 새로운 잠수함들을 갖는 것이었는데 소위 3세대 핵잠 이라고 하는 971형 (나토명 아쿨라), 949형 (오스카 I), 945형 (시에라) 그리고 최대 크기의 잠수함 941형 (타이푼)을 설계, 제작하면서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소음 감소를 위해 함체 전부를 고무 타일로 뒤덮고, 추진 기관의 소음 발생 부위마다 차음 장치를 붙여보았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캐비테이션 : 스크류 (프로펠러)가 수중에서 고속으로 회전 시 공동현상으로 발생하는 물방울과 소음

 

 

 

 

소련제 잠수함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대부분이 캐비테이션 때문으로 이를 위해선 프로펠러 제작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했다

 

프로펠러의 각도와 두께 조정, 정교한 표면 연마 등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소련의 기술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제작할 수 없었다

 

해결 방법은 단 하나, 프로펠러 제작용 공작기계를 서방에서 수입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미국과 동맹국인 유럽, 일본 등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CoCom'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한편 1979년 모스크바.

 

 

 

'테흐마쉬임포르트'라는 소련 국영 기계수입회사의 직원으로 가장한 KGB요원들이 일본 '와코 코에키'사의 모스크바 주재원 쿠마가이 카즈오와 접촉한다

 

이 와코사는 일본의 거대 상사인 '마루베니'가 대공산권 무역을 위해 설립한 회사였고 일본 상사라면 그렇듯 '모든 걸 팔 수 있었다'

 

KGB 요원들은 쿠마가이에게 '도시바 기계'의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220톤 짜리 3층 집 크기의 MBP-110이라는 대형 공작기계의 판매를 타진한다

 

쿠마가이는 '원래 안되지만' 높은 수수료와 비밀 보장 조건으로 판매 가능하다고 회신한다

 

이 거래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또 다른 일본의 거대 상사인 '이토추'를 끼워 넣는다

 

 

 

 

 

 

게다가 공작기계의 제어계측 설비 및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나토 동맹국 노르웨이의 국영 기계회사인 '콩스베르크 바펜파브리크'에서 공급하는 걸로 하여 코콤 책임을 분담하는 꼼수까지 부린다

 

총 계약 금액은 약 5000만 달러 (현재 가치 약 2억5000만 달러)로 와코사의 수수료는 마루베니의 비자금으로 잡혔다

 

 

 

 

 

 

 

 

 

 

 

이 도시바제 공작기계는 소련 레닌그라드 소재  전기 장비업체에 민수품으로, 노르웨이제 제어 설비는 그 부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 코콤 심사를 통과한다

 

1984년부터 이 공작기계로 생산, 가공된 잠수함용 프로펠러들이 소련의 신형 잠수함에 장착되기 시작한다

 

 

 

 

 

 

1985년, 와코사는 쿠마가이를 계속 승진에서 탈락시켰고 이에 크게 반발한 쿠마가이는 거액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소련에 금지 물품을 수출한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한 개인이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1985년 5월 쿠마가이가 도쿄 경찰에 와코사의 불법 수출에 대한 고발장을 내었으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의지의 사나이 쿠마가이는 파리의 코콤 본부에 증명 서류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코콤은 일본 통산성의 위반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무혐의 종료한다

 

이걸로 단념할 쿠마가이가 아니어서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미국으로 보내고 드디어 반응이 온다

 

 

 

 

 

 

1987년 1월 미국 정부의 콩스베르크 사 관련 질의를 받은 노르웨이 정부는 콩스베르크를 압수, 수색하여 물증을 입수한 후 미국에 전달한다

 

1987년 3월, 미 국무차관은 일본 외무성에 '사건 진행 과정에 깊은 유감과 향후 양국 관계에 심대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를 전달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물증이 없으며', '해고에 앙심을 품은 개인의 주작'이라고 응답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은 소련 잠수함의 추적을 위해 소련 잠수함 기지 근처에 매복하다 소련 잠수함이 발진하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방식을 선호 했는데, 80년대의 어느 순간 이후 소련 잠수함의 소음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소련 해군의 작전 빈도가 저하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미 국방성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소련 잠수함에 새로운 전술 및 장비들로 대응하려면 약 30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자 예산을 편성하는 미 의회가 들고 일어난다. 하원 의원들은 해머로 도시바제 라디오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였고

 

 

 

 

 

 

 

 

 

 

레이건 대통령은 일제 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일본에선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로 도시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동안 없다고 하던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사죄 회견장의 도시바 경영진

 

 

 

도시바의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부가 사죄 기자회견 후 사임하였고 관련 임원 9명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다

 

도시바와 이토추는 이후 상당 기간 대공산권 수출이 금지되었고 노르웨이 콩스베르크 사는 군수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민간에 매각, 해체된다

 

1987년 한 해 동안 도시바는 1억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미국 정부, 의회, 민간 부분에 사용, 현재까지도 1개 기업의 연간 로비 자금 액수 중 최대액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도시바 기계의 대미 수출은 5년간 금지되었고 미 정부에 납품하기로 한 9만 여대의 도시바제 랩탑 PC는 납품 취소당한다

 

다른 전자제품 역시 미국인들 사이에 '이적 업체'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매출액이 저하되었고 그 이후 회복을 못하였다

 

1988년 일본과 소련은 서로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외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