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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역사
2021.09.02 23:43

의외로 중국에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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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유명인인 판빙빙을 없는사람으로 만들었다 다시 만들어내고, 손에 꼽히는 부호인 마윈을 개턴것처럼 일개 '돈 있는 개인'이 깝칠수가없는 나라 중국.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일단은)사회주의국가 중국.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중국에는 의외로 상속세랑 증여세가 없음. 

 

근데 이유는 1짤처럼 중국이 사유재산을 인정안해서가 아니라, 법률로는 이게 몇십년전부터 쭉 근거가 있는데 그냥 국가에서 시행을 안함

 

image.png 의외로 중국에 없는 제도
위짤처럼 그냥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을 유보했음. 2짤을 보면 알다시피 ^높으신 분^들이 마음에 안들어하는 정책임이 뇌피셜이지만 아마 분명해서 그럴듯. 

 

그리고 또한 부동산보유세도 없는데, 단지 양도세/취득세만 있음 ㅇㅇ. 이것역시 아마 높고도높으신분들의 사정 때문인거같은데 부동산보유세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때문에 일부 시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하고있는데 현황임. 만약 더 문제되면 전국적으로도 도입할 예정.

 

결론: 국가랑 이념이 아무리 지엄하고 위대해도 결국 그걸 굴리는건 다른 좆간보다 더욱 평등한 좆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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