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여군은 전투근무지원병과에 배치되고 복무 기간도 남성의 2/3이며 현역복무률은 56%입니다.
간혹 이런 사실로 근거로 한국에서 여성징병제의 실효성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대신 이스라엘 남성의 현역복무률도 70여%로 낮게 유지됩니다.
한국의 현역판정비율 91%는 비정상적입니다.
일본의 1944년 징병율이 77%에 불과했으며 나치독일은 전쟁 중 78%를 징병했습니다.
물론 만 18세부터 40세 중에서 저만큼을 징병한거라 77%를 징병해도 수백만명의 병력을 뽑을 수 있던 것이니 평시 징병과는 같다고 볼 순 없습니다. 다만 남성 중 하위 20여%는 군인으로 쓸 만하지 않단 걸 보여주는 근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정책은 군인으로 부적합한 남성을 배제하고 건강한 여성을 채운 것이죠.
???: 그 하위 남성이 상위 여성 원펀치로 앞니 다 깬다 빼애애액
이라며 여전히 여성징병을 부정하는 분들도 나오는데 전쟁은 냉병기 싸움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군의 부적합자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온전치 못하거나 엄연히 전투병인데 근골격계 질환으로 단독군장으로 경계근무 서는 것조차 불가능해서 불침번이나 CCTV 근무나 서거나 심폐 질환으로 뜀걸음 열외하는 사람이 징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성 중 80~91%까지 징병하니 당연히 그런 사람이 들어오죠.
사실 한국군이나 시민들이나 심지어 전역자도 몸이 어디 아프면 전투근무지원병과에 배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전투근무지원병과라도 전시에는 최소한 단독군장 상태로 뛰어다닐 신체가 되어야합니다. 미군조차도 후방의 지원부대의 기지가 공격 받기도 합니다.
전투근무지원병과는 비전투병과가 아닙니다. 짬통이 아닙니다. 신체능력이 마동석이어도 사무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면 행정병을 해야하는거지. 비실하니 계원으로 짱박는다가 되선 안 되죠.
애당초 전준태만 FM으로 해보면 단독군장으로 서 있는 것도 힘겨운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집에 보내야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전투근무지원병과에 가져다둬도 건강한 여성보다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성징병은 남성보다 현역판정비율이 낮고 복무기간이 짧더라도 이런 부적합자 남성을 대체하는데 의의를 둬야합니다.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여군도 있습니다.남녀혼성 전투부대인 카라칼 보병대대로 대대원의 70%가 여군이며 실전경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참여정부부터 상비군을 병 30만, 간부 20만으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복무기간이 줄면서 신병소요는 복무기간을 유지할 때보다 많아집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연간 신병 소요가 2.6만 명 가량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 시 현역판정소요.
공교롭게도 2023년부터 줄어든 복무기간으로 인한 현판율 소요가 지나치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복무기간 유지가 답이었을까요?
육군 기준 21개월 복무 시 현역판정율
복무기간을 유지했더라면 현역판정비율은 낮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늘려서 군을 정상화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의무를 무겁게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군의 정상화를 위한 여성징병제. 검토할 때입니다.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21 개월로 유지되었다면 현역판정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는 남성에게만 무겁게 의무를 지는 것이죠. 이마저도 2030년대 중반부턴 높아집니다.
우리도 부적합한 남성을 군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선별적 여성 징병을 검토 해야합니다.
복무기간 증가, 여성징병 모두 정계에선 자살행위입니다. 결국 표심으로 줄인 군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여성징병하는 것은 둘 다 하지않고 온갖 관심병사와 부적합자가 군을 망치더라도 그건 장병에게 케어하도록 짬처리하고 덮어두는 선택지로 갈 것 같아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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