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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강원도 원주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만취한 남성 한 명이 비내리는 + 야간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임

 

문제는 저 한대만 친게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 두대가 더 남성을 치고 지나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함,

 

남성을 치고 간 운전자 세명이 모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의

치상 / 치사 혐의로 기소를 당해 1심만 18개월간의 긴 재판을 거침

 

 

17e85d6f4b789cc7.jpg

 

 

1심 법원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국과수,

법의학 연구소, 도로교통공간의 감정을 모두 거친 끝에

 

당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차량 속도를 고려했을 때

사람을 인식한 뒤 정지 거리가 너무 길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세명 다 무죄 판결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6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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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디노 2022.12.16 10:47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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