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 질문에
그렇다(Yes). 이는 우리가 맺은 약속(commitment)”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유일한 중국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One China) 정책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민주적 자치를 실시하는 대만에 개입해
무력으로 접수할 권할권(jurisdiction)을 갖고 있지 않다
경솔하게 위함한 짓을 한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
(중국의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리라 보지 않으며 시도하지 않을 것
전세계 지도자들이 베이징이 그런 행동을 취하면
결과가 뒤따르며 강력한 메세지를 보내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그동안 수십년간 취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뒤집는 것으로 보인다. "
Financial Times
https://www.nytimes.com/2022/05/24/briefing/biden-taiwan-china-strategic-ambiguity.html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 "
미국대통령이 그동안 대만문제에 대해서 유지해 왔던전략적 모호성을 버린것이라는 평가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해서군사적으로 개입했어 도울것인가?이런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는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그이유는 중국-대만이 양안관계를 흔드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일본에서의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발언이 처음은 아닙니다.
https://edition.cnn.com/2021/10/21/politics/taiwan-china-biden-town-hall/index.html
지난해 10월 생중계된 CNN 타운홀행사에서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은 대만을 지키러 갈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 예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we have a commitment to do that)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대통령은 정책의 변화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지난해 8월에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무력침략시에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
이번 일본에서의 군사개입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바꾸지 않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1979년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할 군사적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우리 약속을 되풀이 한것"
바이든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실언성 발언이 아니라 확고한 미국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 될듯합니다.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05/t20220523_10691505.html"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 "
"중국은 대만과 같은 핵심적 사안에 대해
타협과 양보할 여지가 없다.
중국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우리는 말한 바를 실행한다."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지 말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의 공식 브리핑으로 부족했는지
중국의 국무원까지 등판
https://www.aljazeera.com/news/2022/5/23/us-playing-with-fire-on-taiwan-china-warns-xinhua"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대만 카드로 불장난을 한다.
그러다 스스로 불에 데일 것"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
미국이 해당 원칙과 3대 코뮈니케를 위배되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멈춰야 한다. "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감한 시기에
IPEF 출범, 쿼드 정상회의
연이어 이어지는 대중국 견제활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배경
"지난해 두 차례 발언은 미국 내 행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번에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발언의 파장이 이전보다 클수 있다. "
(블룸버그 통신)
미국의 의도가 포함된 의도된 발언이라는 평가
중국의 우려를 더 고조시켜서 미국의 억지력약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
"바이든 대통령이
1979년 대만관계법이 만들어질 때 찬성표를 던진데다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알고 있다. "
(뉴욕타임즈)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하고 준비된 문장을 통해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된다 "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하면서도
이를 이행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새 미국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이번 발언은 특히 도쿄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 대만 정책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더 고조시킬 것."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할려는 것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 "
보니 클레이저(싱크탱크 저먼마샬펀드)
미 국무부의 대만 관련 설명자료 삭제 내용
"(1979년 미중수교 당시의) 코뮈니케(공동선언)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인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의 대만 관련 설명자료 삽입 내용
"미국은 대만관계법 미.중 간 3개 코뮈니케
6개의 보장을 따르는 오래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갖고 있다."
지난 1982년 미국이 대만에 약속해 준 6개의 보장에서
대만의 주권은 평화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점을 강조
미국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
외교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에 무관하게 대만 정책을 펼처 나겠다는 의미인듯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미국시간으로 13일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
(이법안에는 미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 지위회복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법안의 핵심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퇴출 된 대만의 복귀를 지원
[WHA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주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5월 22일에서 28일까지 스위스 제노바에서 열림]
WHO관련 대만지원도
중국이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무시한 것
UN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하고
대만의 UN가입국 자격을 박탈한 이후로
1972년 WHO에서도 퇴출
미국이 복원을 시도하는 중
https://csf.kiep.go.kr/consultingInfoView.es?article_id=45984&mid=a20400000000
대미 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대사관 격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 간의
경제협력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9065300009
5월9일 대만군과 미국 특전사간의 합동훈련(공중 강화 훈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518030004778
미 상원 외교위원장, 대만 '국가'로 지칭...중국 반발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56178/view
IPEF 공식 출범…한국·미국 등 13개국 참여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발언은
중국 포위 및 중국 베이징을 향한
중국 권력 약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분명히 한 점
그것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점
정치적 발언보다는 경제를 포함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 동조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것.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응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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