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미국 상원을 통과함
노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제목처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주된 목표는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협정의 목표 50%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전례없는 친환경 무브
그럼 내용은 무엇일까?
요점을 말하차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국 내 전기차 생산회사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풍력/태양광/친환경 배터리 제작업체들에게도 세금혜택!!
대신 메탄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업체들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10년 간 43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함
이중 기후변화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700억 달러
원래는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메가톤급 정책이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절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과연 어디서 가져오는 것일까?
바로바로 "법인세 인상" 카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10년간 120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재원 확보가 기대된다고 함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역사적인 기후변화 법안"이라는 표현을 씀
척 슈머 미국 상원 대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후 법안"이라고 말했고
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은 이번 투자를 통해
"수 조 달러"의 민간 투자가 기후변화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겼다고 평가함
물론 올해 말 예정된 중간 선거를 위한 바이든의 정치쇼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IRA를 검색해보시면ㅎㅎ...
출처: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8081507162770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53875.html
https://braveneweurope.com/michael-roberts-the-ira-and-the-four-horsemen-of-the-climate-apocaly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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