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228

 

2021년 KDI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한창이었던 2014~2017년까지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많았으나, 2018년부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유출되고 대부분의 인구유입이 인근 지자체로부터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자료를 잘 살펴보면, 혁신도시로 인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영업) 일자리 창출은 있었으나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은 미약했음.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게 됨.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는 지식기반산업인데, 정작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은 미약하고 선호도가 낮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만 늘어난 결과, 수도권 주민들은 혁신도시로 내려오지 않고,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은 선호도가 낮다보니 대부분의 종사인력이 인근 주민들로 채워졌던 것이었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혁신도시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임. 혁신도시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이전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협력기업들까지 단체로 이전해오는 효과를 바랬기 때문임.

 

하지만 보통 대기업 근처에 붙어있는 협력업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운송비 문제가 있는 제조업임. 그리고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제조업과는 일절 상관없는 회사들임.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과 협력하던 업체들이 구태여 혁신도시로 내려갈 필요는 현저히 떨어지게 됨. 그리고 이런 류 협력업체 대다수는 공공기관만을 고객으로 삼는 경우도 많지 않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들이 직접 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 하고, 그렇지가 않다고 해도 공공기관도 능력있는 업체를 원하다보니 이런 능력있는 업체들은 굳이 서울을 두고 혁신도시로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음.

 

 

물론 모든 혁신도시가 이러한 것은 아님. 분명히 부산, 전북, 강원처럼 지식기반산업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곳도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이 세 혁신도시를 잘 놓고 보면 전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음. 부산은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공기업들이 다수 이전하였으며,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이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금융업의 경우 그 특성상 출장이 매우 잦기 때문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이들 공공기관을 따라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출장소라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 덕분에 이 세 혁신도시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일자리가 어느정도 늘어났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회의가 크게 확대되었고, 비대면회의가 확대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장소를 유지해야 할 요인은 희미해지게 될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