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법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2662?sid=104

 

요약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기업에 매우 큰 규모의 지원금을 줄 테니 신청해라.

신청 기업에 390억$, 연구개발 분야에 132억$ 해주겠다

지원금을 받는 대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의무다

 

초과이익 환수 항목의 의미

초과이익을 계산해야 하니 회계 장부를 다 까라

 

국가안보 지원 항목의 의미

기술도 다 까라

 

인력양성 항목의 의미

너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인들에게 전수해라

 

공급 과잉 해소 협력 항목의 의미

삼전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황기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을 확 낮줘서 경쟁 업체들을 말라죽게 했기 때문.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저 반도체 법을 거부하고 보조금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함.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