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통일비용은 얼마인가?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47

 

2014년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음.

 

2015년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고 2016~2060년의 45년간 통일비용은 4657조원, 편익은 1경 4451조원이라고 함.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편익이라면 한국은 당장 군사침공을 해서라도 북한을 통일해야만 함.

 

일명 B/C값이라 불리는 비용/편익 조사가 있음. 말 그대로 비용 대비 편익인데, 저 국회예산정책서 자료에 따르면 통일의 B/C값은 약 3.1임. B/C값이 3.1이라는 것은 하기만 하면 온갖 돈이란 돈은 다 들어온다라는 수준이니 지금 당장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의미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사실상 짱깨식 계산인 것임. 사실 저때는 대통령이 대놓고 '통일대박'을 외치고 다니던 때라 그러한 기조가 연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5년 대비 현재의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고, 저런 짱깨식 계산이 아닌 현실적인 계산을 한다면 통일비용은 저것보다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통일편익은 저것보다 훨~씬 낮게 잡아야 할 것이고.

 

진짜로 통일하면 월급 절반 뜯긴다는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