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절대 인구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북한은 여느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렇듯이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중이고, 인구도 예외는 아님.

 

실제 북한의 인구는 2008년 피크를 찍고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출산율도 북한이 주장하는 자국의 출산율 1.9보다 훨씬 낮을 걸로 추정됨.

 

 

고령화율은 10% 가량으로 한국보다는 낫지만, 이는 낮은 평균수명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큼. 심지어 이 역시 북한이 자국의 출산율을 1.9라고 한 대외공개용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악화되어있을 가능성이 큼. 참고로 이 통계가 발표된 2021년 기준 남한의 고령화율은 16.5%임.

 

 

 

사실 이 북한이 주장하는 자국의 출산율 1.9마저 비슷한 소득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3~4까지도 찍는 것과 대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임. 이게 북한에서 최근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원인이고(물론 실제 출산율이 공식 출산율보다 훨씬 낮기에 출산장려정책을 편다는 견해도 존재함)

 

따라서, 통일이 저출산의 대책이 되기는 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음. 게다가 막대한 통일비용을 대기 위해 가장 먼저 줄이게 될 예산이 각종 사회복지 예산일 것이며, 당연히 저출산 관련 예산 역시 포함될 것임.

 

 

실제로 독일 역시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떨어졌고, 심지어 북한 사람들의 건강수준, 영양수준상 이들이 통일 이후 제대로 된 노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통일이 오히려 인구유지에 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