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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일화
2023.05.11 20:23

한국에 온갖 규제가 많은 이유

조회 수 5194 추천 수 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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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책임은 세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원하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기 싫으면 자유도 반납할 수 밖에 없음.

 

 

한국에 규제가 많은 이유? 국민들이 책임을 정부로 전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평소에 규제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당연히 저런 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적이기라도 하지만

 

평소에 규제에 불만은 있으면서, 당연히 저런 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국민의 안전보호는 국가의 의무라 하지만

 

국가의 의무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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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몽생몽사 2023.05.11 21:43

    미국 공무원이 ㅈ나 게을러서 그런게 아님?

  • 산티카솔라 2023.05.12 00:01

    그냥 땅이 넓어서 그런가 아님? 관리하기 빡세서

  • 덩치 2023.05.12 07:02

    전형적인 보수 마인드

  • 따블로강해졍 2023.05.12 10:50

    ㄹㅇㅍㅌ ㅂㅂㅂ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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