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고/이슈
2023.05.21 16:33

진돗개 입양 사기 사건 판결

조회 수 37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1.jpg 진돗개 입양 사기 사건 판결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으로 진돗개 2마리를 양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친구인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받고 개를 넘겨주기로 한 상태였고, 개를 양도받더라도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 A, B의 동물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게 각자 6만 원씩, 총 12만 원을 지불하고 개를 도살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진돗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 및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3. 피고인 C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교사에 따라 진돗개 2마리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처벌

 

피고인 B,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징역 6월

사기죄 전과(벌금 100만 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865, 인천지방법원2020노4433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2 사고/이슈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 주범 근황이라고 알려진 짤의 진실 재력이창의력 2024.11.11 466
2221 사고/이슈 딥웹 해커, 치명적 실수로 체포된 사건 3 file 재력이창의력 2024.11.01 1046
2220 사고/이슈 엘살바도르 범죄와의 전쟁 모습 1 file 재력이창의력 2024.10.31 559
2219 사고/이슈 출산율을 설명하는 원인들 중 하나, 부모님 노후 대비 꾸준함이진리 2024.10.11 1396
2218 사고/이슈 8살 소원이 죽음의 진실 [스크롤 압박] 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1 1319
2217 사고/이슈 현재 미국에서 논란인 재판중에 자살한 흑인 꾸준함이진리 2024.10.11 1452
2216 사고/이슈 이쯤 되면 확산하고있는 음모론 (feat. 이스라엘) 재력이창의력 2024.10.02 899
2215 사고/이슈 이탈리아 철도 검표원 근황 10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9 1396
2214 사고/이슈 헬기 하나 홀라당 태워먹은 러시아 고등학생들 2 꾸준함이진리 2024.09.28 812
2213 사고/이슈 17년 간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살았던 남자 꾸준함이진리 2024.09.28 693
2212 사고/이슈 북한 사형 죄목 추가 꾸준함이진리 2024.09.28 750
2211 사고/이슈 미국에서 실수하면 겪는 댓가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8 789
2210 사고/이슈 여기저기 어그로를 끄는 우크라이나 5 꾸준함이진리 2024.09.25 435
2209 사고/이슈 미얀마 불꽃축제 레전드 사고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5 377
2208 사고/이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간접체험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5 274
2207 사고/이슈 빅쇼트 명대사와 리먼 브라더스(서브프라임) 사태 꾸준함이진리 2024.09.25 233
2206 사고/이슈 200년 전 고고학자의 메시지가 발견됨 재력이창의력 2024.09.24 390
2205 사고/이슈 현재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수준인 임신부 [사진주의] 재력이창의력 2024.09.24 259
2204 사고/이슈 일본 붉은누룩 사망사건 원인 확인 재력이창의력 2024.09.24 168
2203 사고/이슈 만약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한다면 재력이창의력 2024.09.24 185
2202 사고/이슈 미국인의 연령대별 성경험 비율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3 287
2201 사고/이슈 토르페츠탄약고 90%초토화됨 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21 317
2200 사고/이슈 에콰도르 최고 보안 교도소 드론 공습 2 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11 1018
2199 사고/이슈 [속보] 4조3천억가치.. 삼전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려.. 1 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11 929
2198 사고/이슈 911 테러 23주기, 움짤로 보는 911테러 1 file 재력이창의력 2024.09.11 8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9 Next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