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1979년 단교 이후 첫 공식 무역협정 서명

미국이 지난 1979년 단교 이후 처음으로 대만과 공식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대만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내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는 1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와 만났다.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는 미국에서 사실상 대만 대사관 역할을 수행한다. 양국은 중국을 의식해 1979년 단교했으나 이러한 간접적인 기구를 만들어 비공식 외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인사들은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했다. 바이든은 중국의 반발 때문에 IPEF에 대만을 끌어들이지 못했고 대신 지난해 6월에 대만과 따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서명한 협정은 해당 이니셔티브에 따른 경제협정이며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은 아니지만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들이 담겼다.

판공실은 "이번 협정이 대만과 미국의 경제무역 거래를 위한 견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양측이 협정의 내실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더 광범위한 FTA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공실의 덩전중은 협정 서명 이후 "오늘 대만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1979년 이후 대만과 미국 간 가장 규모가 크고 전면적인 무역 협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역시 “오늘 협정은 1979년 이후 대만과 미국 간 구조가 가장 완전한 무역 협정으로, 향후 양측 무역 발전에 더 많은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과 주요 무역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샘 미셸 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상 조항에 명시된 추가 무역 분야에 대한 다가오는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이번 협정과 관련해 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93429?sid=104

대만 대중 무역 의존도가 40% 정도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함

하나의 중국 폐기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