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문화 되었다가 폐지된 법령

바로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3호)"

 

 

 

 

 

 

미군정 시절, 대한민국에 정부를 이양하기 위해 수립된 남조선과도정부를

1945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뒤, 1948년에 다시 권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법률

 

근데 워낙 정부 초기에 제정된 법령이고 행정적으로 정신이 없을때라

폐지하지 않은 채 모두 잊고 있었다가...

 

 

 

2018년, 법제처에서 사문화 된 법령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굴(?)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 29507호에 의해 폐지되게 된다.

 

폐지되기까지

 

71년

12명의 대통령

29504호의 대통령령을

 

모두 거쳤던 법령.

 

 

앞으로 이 기록을 깰 법령은 나오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