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이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중인데, 거기에 EU 법과 반대되게 위험한 외국인 강제 추방 법안이 포함됨

 

EU '이주 및 망명 법안'에 따르면 망명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혹은 망명이 거부당해도 다시 재신청하면 강제 추방 금지 및 체류가 가능함.

 

갑자기 이게 왜 제안되었냐면 

 

10월 13일 또 다른 교사 참수 사건 발생

 

10월 15일 폭탄 테러 협박이 터졌고

 

프랑스 정부 피셜 하마스 사태 이후 약 100건정도의 자잘한 반유대주의 범죄행의가 발생했다고 함.

 

프랑스 내각에서 20일 임시적으로 망명 및 이민 프로세스를 중단 후, 23일 강제추방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성명서를 냈음

 

이에 프랑스 좌파 정당들은 반대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