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물론 부패해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자
첫 번째. 잦은 순환 인사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강화군청 담당 공무원도 "발령 직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이건 요즘 슬슬 걱정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시 단위 지자체가 아닌 군 단위 지자체의 공무원들 필기 합격 점수를 보면 시 단위 지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공 점수가 높은데 반면, 군 단위 지자체는 점점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라든지, 아예 필기합격자 없음이 뜨는 직렬이나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에 뉴스에 나온 인천 강화군과 충남 예산군의 일반 행정 필기 시험 합격 점수를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79점, 충청남도 예산군은 72점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각각 실제 응시자 수로만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6.1:1, 충청남도 예산군은 5.9:1이 나왔다.
참고로, 필기시험 합격점수는 실제 업무와 무관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서 한 달 전 국세청장의 발언을 빌려본다.
"직렬별 합격점, 현 공무원 상태 정확하게 보여줘" 라고.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52
세 번째. 이건 두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공무원 중 32%가 조용한 사직 상태로 주어진 일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소극 행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무가 과중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록 조용한 사직 상태, 즉 소극 행정을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진의 연구 결과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7/17/LGJP2Q3Q5VDZJK7AKQG2FJSWG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공무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무원은 그냥 등본이나 발급해주고, 기초적인 일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앞으로 점점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공적 업무에서
부패 뿐만 아니라 이런 "무능", "소극 행정" 이라는 또다른 이름의 부패가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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