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유튜브 표현의 자유 침해로 고소당함

 

Prager U 라는 비영리 교육법인이 유튜브 표현의 자유 침해로 고소함

 

3줄요약 ㅇ

 

 

 

 

 

정보 전달 업자는 크게 두 가지 퍼블리셔, 공공 포럼으로 나뉨

 

퍼블리셔(prager u)는 컨텐츠를 직접 제작, 선택함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퍼블리셔가 짐  

 

하지만 공공 포럼(유튜브)은 퍼블리셔가 제작한  컨텐츠를 유통만 함 그렇기에 컨텐츠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책임 x

 

Prager u는 유튜브가 공공 포럼으로서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컨텐츠를 선별해 퍼블리셔의 권리를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