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1편) 중국굴기 2025와 한국경제의 불편한 관계

(독일 싱크탱크 Merics 에서 발표한 국가별 중국 제조 2025 리스크 노출도)

몇년 전 독일의 싱크탱크인 Merics에서 중국의 제조 2025굴기가 성공적일시 가장 리스크가 큰 국가들을 붉은 색과 가까운 곳에 배치시킨 지도를 발표했다.

해당 지도에서 붉은색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왜그런 것일까? 그것은 중국의 굴기 2025가 반도체의 자급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생산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년도에 비해 7조2419억원 늘어나 정부 법인세수 전체 증가분(약 7조1000억원)보다 많았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늘리지 못했으면 법인세수는 마이너스 증가했을 것이라는 이야기

현재 중국산업의 상승세와 한국 제조업의 성장둔화로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한국은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제조업의 GDP 성장기여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반도체 착시현상'이란 말이있다.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의 성장으로 인해 설비투자, 정보통신기술분야 등 반도체 이외의 분야의 증가율 감소를 가려주는 착시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뜻이다.

반도체 최대 소비국인 중국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위안(약 51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들어간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돈을 들이 붓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이지만 어찌되었던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니 한국측에 영향이 안미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반도체의 특수사이클이 종점에 이르르면 '반도체 착시'로 보지 못한 한국경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들어날 것이고 한국이 장기경기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너무 비관적이라는 반발이 있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J노믹스를 담당했던 김광두 부의장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 사실 현 한국경제가 반도체 분야에 쏠려있는 형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삼성과 SK가 꾸준히 R&D에 투자하고 있어 중국의 제조2025가 목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희망섞인 예상을 해본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반도체 강세가 지속되는 기간 안에 정부는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한다.

<추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