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1.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고있다.

 

2. 대한민국의 상위 20%가 국가 전체 소득세의 90%를 책임지고 있다.

 

3. 2015년 여론조사 기준 78%가 '세금이 불공평하다'고 답하였고 71%는 '내가 낸 세금보다 복지혜택을 적게 받는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4. 대한민국은 현재 고소득자에 가까울 수록 OECD 평균에 가까운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아래로 갈 수록 OECD 평균 실효세율과 격차가 상당히 커질정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5.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직접세의 비중이 매우 적어서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것이며 간접세의 대표적 항목인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경제력의 국가들은 오히려 부가가치세 세율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