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랑스 코로나 자영업자 임대료 전액면제방침"

[단독] "코로나 자영업자 임대료 전액면제"..전세계 청원 50만명 돌파

 

입력 2020.03.22. 16:24

수정 2020.03.22. 16:42

 

https://news.v.daum.net/v/20200322162408527

 

코로나사태로 고통받는 캐나다 자영업자가 첫 제안

세계시민 동참으로 청원 이틀만에 '50만명' 달성

참여자 "임대료 면제는 생과 사의 문제" 한목소리

주요국 중 프랑스만이 자영업자 임대료 면제 방침

미국은 개인에 1천달러 지급..임대료 막기에 부족

한국정부, 건물주의 '선한 의지'기대하는 소극 입장

"임대료, 가족같은 직원 해고한 급여로 채워야" 개탄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납부를 멈춰야 한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1000달러가이 넘는 임대료를 낼수 있나.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제기된 '임대료 중단(Stop Rent)' 청원 운동 서명이 세계적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세계 주요국 중 현재 프랑스만 유일하게 자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면제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 운동이 세계 각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매일경제가 미국 서명·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르그를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자영업자 조셉 루더포드 씨가 올린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대료와 담보대출 중단' 청원이 불과 이틀만에 목표치인 50만명을 넘었다.

그의 청원을 접한 전세계 소상공인과 파트타임 급여소득자가 대거 서명에 동참하면서 이 같은 초단기 기록 달성을 이룬 것이다. 루더포드씨는 이에 힘입어 청원 목표치를 100만명으로 상향하며 각국 자영업자들의 동참과 정부 관리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450억 유로를 투입한 경제살리기 지원 패키지의 세부 항목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출혈을 감수하고 코로나19로 폐쇄된 기간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현 코로나19 사태는 전염병을 넘어 전쟁이 됐다. 전시에 따른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 매체들은 이번 패키지로 프랑스 국가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염려하면서도 정부의 선제적 지원방안에 호평을 내리고 있다.

 

미국은 성인 1인 당 1000달러의 현금 지원을 결정했지만 청원에 참여한 세계 시민들의 글을 보면 "임시처방 성격이 강하다. 이 같은 일회성 정책으로는 임대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반박이 많다. 한 청원 참여자는 "싱글맘인 상황에서 가게 문을 닫고 자녀는 알바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대체 어떻게 앞으로 수 개월 간 가게 임대료를 내야할지 걱정이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